2015. 12. 10(목)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홍보담당관					-------------------------------------				6
	2.		안전행정국					-------------------------------------				6
	3.		전략산업국					-------------------------------------				9
			가.	일반회계				-------------------------------------				9
			나.	기타특별회계				-------------------------------------				12
Ⅴ.	명시이월					-------------------------------------------						12
Ⅵ.	종합검토의견					-------------------------------------------						13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38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 12. 03.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보통세 증액과 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

◦세출부문

•지방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2015년도를 결산하면서 세출예산분야 최종정리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15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203억 5,08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16억 2,480만원보다 ▵1.1%인 112억 7,395만원이 감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73억 2,357만원으로 기정예산 8,671억 8,802만원의2.3%인 201억 3,55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30억 2,728만원으로 기정예산 1,644억 3,678만원의 ▵19.1%인 314억 950만원이 감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20,350,847	1,031,624,799	▵11,273,952	▵1.1
일 반 회 계		887,323,566	867,188,023	20,135,543	2.3
특 별 회 계		133,027,281	164,436,776	▵31,409,495	▵19.1
	기 타	16,881,876	17,244,994	▵363,118	▵2.1
	공 기 업	116,145,405	147,191,782	▵31,046,377	▵21.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04,205,442	884,433,017	19,772,425	2.24
지 방 세		114,676,000	108,976,000	5,700,000	5.23
세외수입	소 계	34,546,877	33,248,753	1,298,124	3.90
	경 상 적	18,164,169	18,332,147	▵167,978	▵0.92
	임 시 적	16,382,708	14,916,606	1,466,102	9.83
지 방 교 부 세		247,567,000	246,562,000	1,005,000	0.41
조 정 교 부 금 등		31,067,724	23,376,619	7,691,105	32.90
보조금	소 계	379,858,317	375,780,121	4,078,196	1.09
	국 고	306,755,619	305,012,193	1,743,426	0.57
	도 비	73,102,698	70,767,928	2,334,770	3.30
지 방 채		20,857,300	20,857,3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632,224	75,632,224	0	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04,205,442	884,433,017	19,772,425	2.24
일반 공공 행정	39,838,626	39,767,710	70,916	0.18
공공질서및안전	19,614,547	19,634,642	▵20,095	▵0.10
교 육	8,676,642	9,375,684	▵699,042	▵7.46
문 화 및 관 광	54,596,643	54,820,733	▵224,090	▵0.41
환 경 보 호	87,184,525	86,048,429	1,136,096	1.32
사 회 복 지	306,072,656	312,798,850	▵6,726,194	▵2.15
보 건	16,421,120	16,490,741	▵69,621	▵0.42
농림 해양 수산	134,636,450	131,248,759	3,387,691	2.58
산업․중소기업	25,707,539	16,976,931	8,730,608	51.43
수 송 및 교 통	46,599,639	45,048,726	1,550,913	3.44
국토및지역개발	40,710,173	36,243,930	4,466,243	12.32
예 비 비	17,309,263	8,937,072	8,372,191	93.68
기 타	106,837,619	107,040,810	▵203,191	▵0.19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60억 7,108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881억 8,414만원 대비 ▵4.20%인 121억 1,30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5,159억 3,448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50.56%를 차지하고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15,934,476	494,507,379	21,427,097	4.33
지 방 세 수 입		114,676,000	108,976,000	5,700,000	5.23
세외수입	소 계	21,116,064	20,367,964	748,100	3.67
	경상적세외수입	5,961,048	6,070,416	▵109,368	▵1.80
	임시적세외수입	15,155,016	14,297,548	857,468	6.00
지방교부세		244,712,000	244,712,000	0	0
조정교부금등		30,345,524	22,811,419	7,534,105	33.03
보조금	소 계	43,693,329	36,248,437	7,444,892	20.54
	국비보조금	33,435,598	27,222,607	6,212,991	22.82
	도비보조금	10,257,731	9,025,830	1,231,901	13.6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1,391,559	61,391,559	0	0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276,071,075	288,184,143	▵12,113,068	▵4.20
일 반 회 계	250,068,601	233,415,368	16,653,233	7.13
기타특별회계	9,218,908	9,218,908	0	0
공영개발사업	16,783,566	45,549,867	▵28,766,301	▵63.15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500억 6,86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334억 1,537만원보다 7.13%인 166억 5,323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50,068,601	233,415,368	16,653,233	7.13
홍보담당관	1,036,017	1,052,017	▵16,000	▵1.52
감사담당관	465,292	465,292	0	0
안전행정국	178,068,598	169,826,303	8,242,295	4.85
문화산업국	70,498,694	62,071,756	8,426,938	13.58

3.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2억 1,891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9,218,908	9,218,908	0	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0억 3,602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202만원 대비 △1.52%인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2%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 KTX 홍보관 운영 90,000 – 100,000 = ▵10,000천원

• 블로그 및 SNS 운영 19,500 – 24,000 = ▵4,500천원

2.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747억 8,0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14억 5,460보다 2.89%인 133억 2,6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세수입은 5.23%인 57억원 증액, 세외수입은 ▵0.80%인 10억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33.13%인 75억 1,511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90%인 2억 1,106만원이 증액되었음.

◦지방세수입 중 담배소비세 12억원, 지방소득세 45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주요 세입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억원 감액되었음

◦조정교부금등으로 시군조정교부금이 75억 1,511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지원 2억원 등이 증액되었음.

◦안전행정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780억 6,86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8억 2,630만원 대비 4.85%인 82억 4,23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0.07%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1) 기획예산과

• 서울사무소 전세계약금 인상분 30,000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8,050천원

•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 지원 200,000천원

• 예비비 17,309,263 – 8,309,777 = 8,999,486천원

2) 시민안전과

• 폭염 특보시 살수차 임대 0 – 10,000 = ▵10,000천원

•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보상비 0 – 7,006 = ▵7,006천원

3) 회계과

• 재해복구비 189,727 – 234,479 = ▵44,752천원

• 구)낭산보건지소 내 사유지 토지 매입 0 – 6,780 = ▵6,780천원

• 구)익산지도소내 폐기물 처리용역 6,000천원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용역 0 – 28,000 = ▵28,000천원

4) 교육정보과

• 문해교육 교원 연수 지원 0 – 2,200 = ▵2,200천원

• 익산평생학습대학 홍보 송출 19,500 – 39,000 = ▵19,500천원

•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특별조정교부금) 25,000천원

5) 행정지원과

•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60,000 – 50,000 = 10,000천원

• 상생의 노사 정립을 위한 위탁교육 0 – 10,500 = ▵10,500천원

• 공무원노사 상생협력방안 워크숍 0 – 10,000 = ▵10,000천원

• 퇴직수당 부담금 3,501,140 – 2,344,810 = 1,156,330천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74,780,766	461,454,600	13,326,166	2.89
지 방 세 수 입		114,676,000	108,976,000	5,700,000	5.23
세외수입	소 계	12,476,215	12,576,215	▵100,000	▵0.80
	경상적세외수입	5,267,542	5,267,542	0	0
	임시적세외수입	7,208,673	7,308,673	▵100,000	▵1.37
지방교부세		244,712,000	244,712,000	0	0
조정교부금등		30,198,524	22,683,419	7,515,105	33.13
보조금	소 계	11,326,468	11,115,407	211,061	1.90
	국비보조금	7,985,198	7,985,198	0	0
	도비보조금	3,341,270	3,130,209	211,061	6.7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1,391,559	61,391,559	0	0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78,068,598	169,826,303	8,242,295	4.85
기획예산과	37,850,131	29,283,175	8,566,956	29.26
시민안전과	19,638,141	19,658,236	▵20,095	▵0.10
세무과	761,337	760,504	833	0.11
징수과	398,169	398,169	0	0.00
회계과	73,791,821	75,111,913	▵1,320,092	▵1.76
교육정보과	4,228,154	4,308,081	▵79,927	▵1.86
행정지원과	35,122,308	34,015,250	1,107,058	3.25
읍 면 동	6,278,537	6,290,975	▵12,438	▵0.20

3. 문화산업국

가.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44억 5,0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8.37%인 76억 1,4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23.10%인 3억 6,162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4.84%인 1,900만원, 국비보조금은 32.30%인 62억 1,299만원, 도비보조금은 17.32%인 10억 2,084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세입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2,180만원, 교도소세트장 사용료 4,100만원, 예술의전당 대관수입 4,657만원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유통관련업 법률위반 과징금 1,550만원 감액,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 상가부지 매각수입 4억 8,648만원 증액되었음

◦국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2억 9,454만원 증액,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익산예술의전당(BTL) 8,155만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 1,681만원, 미륵산 사계(추경성립전예산편성) 2,000만원 등 증액되었음

◦문화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704억 9,869만원으로 기정 예산 620억 7,176만원 대비 13.58%인 84억 2,6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95%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1) 투자유치과

• 외국기업인 초청여비 0 – 8,000 = ▵8,000천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230,770천원

•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370,000 – 1,512,000 = ▵1,142,000천원

•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10,000천원

2) 민생경제과

•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상담자 보상 0 – 1,080 = ▵1,080천원

• 금융이자 이차보전금 8,000 – 64,000 = ▵56,000천원

3) 문화관광과

•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39,000천원

• 시립예술단 운영 2,511,314 – 2,719,628 = ▵208,314천원

• 코레일 연계 철도관광상품 운영 버스 임차비 1,400 – 21,000 = ▵19,600천원

• 익산관광 마스터플랜 구축 포럼 추진 0 – 3,750 = ▵3,750천원

4) 역사문화재과

• 세계유산 체감형 디지털 헤리티지 구축 160,000 – 100,000 = 60,000천원

5) 한류패션과

•유턴기업 투자설명회 5,000 – 10,000 = ▵5,000천원

• U턴기업 등 유치추진여비 8,656 – 27,000 = ▵18,344천원

• U턴기업유치 민간인 국외여비 5,024 – 15,000 = ▵9,976천원

• U턴기업인 등 초청여비 4,003 – 15,000 = ▵10,997천원

• 투자유치 자문관 등 초청 755 – 5,000 = ▵4,245천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보조금) 453,142천원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민간위탁금 481,000 – 471,000 = 10,000천원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4,450,702	26,836,255	7,614,447	28.37
세외수입	소계	1,926,841	1,565,225	361,616	23.10
	경상적세외수입	693,506	802,874	▵109,368	▵13.62
	임시적세외수입	1,233,335	762,351	470,984	61.78
지 방 교 부 세		10,000	10,000	0	0
조 정 교 부 금 등		147,000	128,000	19,000	14.84
보조금	소 계	32,366,861	25,133,030	7,233,831	28.78
	국 비 보 조 금	25,450,400	19,237,409	6,212,991	32.30
	도비보조금	6,916,461	5,895,621	1,020,840	17.32

【문화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70,498,694	62,071,756	8,426,938	13.58
투자유치과	16,132,422	7,806,237	8,326,185	106.66
민생경제과	6,340,100	6,453,350	▵113,250	▵1.75
문화관광과	14,975,202	15,143,187	▵167,985	▵1.11
역사문화재과	17,084,998	16,836,501	248,497	1.48
한류패션과	9,089,838	8,572,165	517,673	6.04
유적전시관	487,883	489,143	▵1,260	▵0.26
보석박물관	585,518	596,442	▵10,924	▵1.83
예술의전당사업소	5,802,733	6,174,731	▵371,998	▵6.02

나. 기타 특별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2억 1,891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9,218,908	9,218,908	0	0

Ⅴ. 명시이월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185건 776억 9,885만원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9건 319억 5,648만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금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사업부서	건수	예산액	이 월 액
			계	국 비	지 방 비
					도비	시비
합 계	69	42,375,440	31,956,477	12,810,516	5,584,610	13,561,351
기획예산과	3	550,000	520,000	0	200,000	320,000
시민안전과	10	15,384,072	8,228,940	1,337,447	2,083,576	4,807,917
회계과	3	1,777,932	1,571,641	0	0	1,571,641
교육정보과	12	171,032	72,883	0	25,000	47,883
행정지원과	1	25,225	5,895	0	0	5,895
투자유치과	3	9,490,770	9,490,770	6,000,000	969,231	2,521,539
민생경제과	7	1,980,983	1,568,962	386,617	313,506	868,839
문화관광과	5	4,326,850	3,496,653	799,760	897,957	1,798,936
역사문화재과	21	8,645,764	6,996,389	4,286,692	1,095,340	1,614,357
유적전시관	3	10,812	2,484	0	0	2,484
보석박물관	1	12,000	1,860	0	0	1,860

Ⅵ. 종합검토의견

가. 총 평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결산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최종적인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98억원이 증가된 9,042억원임

금번 결산추경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추가 확보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활용 익산시 현안사업과 그동안 재정상 반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를 실시하였고,

둘째,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및 추가 교부된 국․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셋째, 12월말 연도폐쇄 도래에 따라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을 반영하고, 또한 부서별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액에 대한 감액 편성 등이라고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금회 2015년 제3회 추가경정(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필수적 세입과 세출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대체적으로 무리 없이 편성된 예산이라 할 것임

다만 금번 결산추경 예산(안)의 2015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185건에 777억원(이월액)에 달하고 있어 익산시 재정운영의 적시성 및 효과성을 저해 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요청된다 할 것임

나. 세입예산 분야 검토의견

201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4% 198억원이 증액된 9,042억원이며, 198억원의 증액분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점유하고 있음

※<표1> 2015년도 결산추경 세입예산(안) 증액 현황

구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기 정 액	7,880억	1,090억	332억	2,466억	234억	3,758억
금회추경	8,078억	1,147억	345억	2,476억	311억	3,799억
증△감	198억	57억	13억	10억	77억	41억
증가율	2.5%	5.2%	3.9%	0.4%	32.9%	1.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해당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특히 세외수입 증가 부분은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 상가부지 매각수입 등 공공재산 매각 수입에 기인된다 할 것이며,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료, 수수료, 입장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모두 감액 편성하고 있어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 세출예산 분야 검토의견

먼저 결산추경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켜야할 일반적인 편성원칙을 열거해보면, 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예산조정, ② 국․도비 보조사업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에 대한 예산반영, ③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분 반납금 예산계상, ④ 사업비 집행 잔액 등 불용액에 대한 감액 조정 등이라 할 것임

위와 같은 원칙에 의거 금회 결산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해당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이라 할 것이나,

일부 출연금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민간위탁금 추가 증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비 편성 등은 결산추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표2> 2015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금회추경	증△감	증감율
합계		18개사업	6,338,547	11,851,573	5,513,026	87.0%
자산취득비	회계과	2급관사 매입비		110,000	110,000	신규
포상금	행정지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50,000	60,000	10,000	20.0%
출연금	투자유치과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50,000	100,000	50,000	100.0%
출연금	투자유치과	차세대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	50,000	100,000	50,000	100.0%
출연금	투자유치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50,000	100,000	50,000	100.0%
출연금	투자유치과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10,000	10,000	신규
출연금	투자유치과	인력양성 취업연게형 특성화과정 지원	100,000	202,000	102,000	102.0%
배상금등	문화관광과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39,000	39,000	신규
민간경상보조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 체감형 디지털 헤리티지구축	100,000	160,000	60,000	60.0%
민간위탁금	한류패션과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	471,000	481,000	10,000	2.1%
운동부등보상금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		152,026	152,026	신규
민간위탁금	청소자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333,047	3,458,047	125,000	3.8%
시설비	청소자원과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역개발사업	74,000	104,000	30,000	40.5%
시설비	청소자원과	진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0,000	40,000	신규
시설비	도시개발과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1,560,000	5,560,000	4,000,000	256.4%
시설비	건설과	여산 신리 호월간 도로확포장공사	500,500	850,500	350,000	69.9%
공기업전출금	건설과	KTX서부역사 진입로 하수관거부설공사		315,000	315,000	신규
시설비	국민생활관	함열시설 에어로빅장 보강공사		10,000	10,000	신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참고자료)

부서	사 업 명	사업 기간	예산액	이 월 액
				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비
계	69건		42,375,440	31,956,477	12,810,516	5,584,610	13,561,351
기획 예산과	익산 미래발전 구상 및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2015~ 2016.12	300,000	300,000			300,000
기획 예산과	소규모 연구용역(pool예산)	2015~ 2016.12	50,000	20,000			20,000
기획 예산과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 지원	2015~ 2016	200,000	200,000		200,000
시민 안전과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14~ 2016	7,995,000	4,165,565	206,340	1,199,250	2,759,975
			1,000,000	586,600	86,600	150,000	350,000
시민 안전과	모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14~ 2016	1,597,130	962,055	70,927	410,222	480,906
			2,870	838	419	209	210
시민 안전과	웅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15~ 2016	498,212	32,693			32,693
시민 안전과	함열 와리 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15~ 2016	200,000	200,000	100,000	30,000	70,000
시민 안전과	여산천일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15~ 2016	300,000	300,000	150,000	45,000	105,000
시민 안전과	웅포3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	2015~ 2016	994,620	994,620	496,610	149,005	349,005
	웅포3지구급경사지정비사업 외 2건	2015~ 2016	5,380	5,380	3,390	995	995
시민 안전과	함라소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15~ 2016	500,000	474,886			474,886
시민 안전과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4~ 2016	2,192,080	476,959	223,161	93,895	159,903
시민 안전과	CCTV및통합관제센터유지보수 용역	2015~ 2016.02	93,780	24,344			24,344
시민 안전과	여산면 마을방범 CCTV설치	2015~ 2016	5,000	5,000		5,000
회계과	익산시청사 보수.보강 공사	2015~ 2016.10	177,932	32,489			32,489
회계과	마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2014~ 2017	800,000	745,429			745,429
회계과	동산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2014~ 2017	800,000	793,723			793,723
교육 정보과	웹방화벽 유지보수비	2015~ 2016.02	3,040	1,404			1,404
교육 정보과	보안USB숄루션 및 서버유지보수비	2015~ 2016.01	4,252	1,010			1,010
교육 정보과	개인정보검출및암호화시스템유지보수비	2015~ 2016.02	4,870	1,218			1,218
교육 정보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어량,두여,두동)	2015~ 2016.02	9,000	2,025			2,025
교육 정보과	PC유지보수료	2015~ 2016.01	15,000	3,470			3,470
교육 정보과	구 전자결재(S/W) 유지보수	2015~ 2016.01	7,603	1,675			1,675
교육 정보과	네트워크암호화장비 유지보수	2015~ 2016.02	19,046	4,574			4,574
교육 정보과	온나라시스템 S/W유지 보수	2015~ 2016.02	24,820	6,192			6,192
교육 정보과	구 전자결재 H/W 유지보수	2015~ 2016.03	15,277	7,639			7,639
교육 정보과	종합정보통신망(LAN)유지비	2015~ 2016.02	36,556	16,816			16,816
교육 정보과	네트워크보안시스템 유지관리	2015~ 2016.01	6,568	1,860			1,860
교육 정보과	동산동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2015~ 2016.03	25,000	25,000		25,000
행정 지원과	자료관시스템 (HW,SW)유지보수	2015~ 2016.02	25,225	5,895			5,895
투자 유치과	삼기면 도마마을 저온저장창고 설치	2015~ 2016.03	110,000	110,000			110,000
투자 유치과	익산제4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용역	2015~ 2016.06	150,000	150,000			150,000
투자 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15~ 2017.12	9,230,770	9,230,770	6,000,000	969,231	2,261,539
민생 경제과	망성면 고산마을 공원조성사업	2015~ 2016.12	19,500	19,500			19,500
민생 경제과	청년취업지원사업	2015~ 2016	663,333	605,166		242,066	363,100
민생 경제과	4050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2015~ 2016	223,200	178,600		71,440	107,160
민생 경제과	북부시장 주차장 옹벽보수공사	2015~ 2016	55,000	55,000			55,000
민생 경제과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2014~ 2016.03	418,000	415,049	248,229		166,820
민생 경제과	함열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015~ 2016.04	536,950	230,647	138,388		92,259
민생 경제과	중앙매일시장노후시설보수공사	2015~ 2016.03	65,000	65,000			65,000
문화 관광과	복합문화공간조성	2012~ 2016	250,000	250,000			250,000
	쌈지공원 조성		100,000	100,000			100,000
문화 관광과	가람시조문학관 건립	2015~ 2017	380,000	305,105			305,105
문화 관광과	함라한옥 체험단지조성	2015~ 2016.12	1,500,000	1,193,081	596,540		596,541
문화 관광과	대표관광지(보석테마관광지) 육성사업	2015~ 2016.12	4,000	2,650		2,650
			3,000	1,000		1,000
			989,850	894,307		894,307
문화 관광과	웅포관광지(곰개나루)캠핑장 개보수사업	2015~ 2016.01	1,100,000	750,510	203,220		547,290
역사 문화재과	시행계획고시등일간지공고료매수청구토지등감정평가 수수료	2015~ 2016.02	8,000	7,530	5,271	1,129	1,130
역사 문화재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용역	2015~ 2016.04	300,000	166,330	116,431	24,949	24,950
역사 문화재과	객사관아터유적 발굴조사 용역	2015~ 2016.12	280,000	250,000	175,000	37,500	37,500
역사 문화재과	옥룡천옛물길 회복사업	2012~ 2016.12	4,405,668	3,578,177	2,504,723	536,727	536,727
역사 문화재과	이주단지조성사업	2012~ 2016.12	1,875,337	1,727,416	1,209,192	259,112	259,112
역사 문화재과	객사관아터 유적 발굴조사	2015~ 2016.12	119,136	112,919	79,043	16,938	16,938
역사 문화재과	옥룡천옛물길회복사업시설부대비	2012~ 2016.12	10,866	6,650	4,655	997	998
역사 문화재과	이주단지조성사업시설부대비	2012~ 2016.12	4,700	2,350	1,645	352	353
역사 문화재과	고도육성기반구축 (아카데미,계간지발간 등)	2015~ 2016.01	62,373	31,187	21,831	4,678	4,678
역사 문화재과	익산 역사문화콘텐츠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2015~ 2016.04	92,140	92,140	64,498	13,821	13,821
역사 문화재과	역사문화도시 및 창조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2015~ 2016.07	141,000	70,500			70,500
역사 문화재과	세계유산 홍보책자제작 (영문,일문,중문)	2015~ 2016.02	40,000	37,034	18,517		18,517
역사 문화재과	세계유산활용 홍보계획수립 연구용역	2015~ 2016.06	60,000	60,000	30,000		30,000
역사 문화재과	익산나바위성당 정비	2015~ 2016.01	99,000	79,838	55,886	11,976	11,976
역사 문화재과	여산숲정이 순교성지 주변정비	2015~ 2016.05	50,000	44,593		22,297	22,296
역사 문화재과	익산향교대성전 정비	2015~ 2016.05	297,544	244,545		122,273	122,272
역사 문화재과	여산향교대성전 정비	2015~ 2016.06	180,000	70,230		35,115	35,115
역사 문화재과	미륵산성 정비	2015~ 2016.05	100,000	3,640		1,820	1,820
역사 문화재과	조해영가옥 정비	2015~ 2016.05	30,000	2,077		1,039	1,038
역사 문화재과	김안균가옥 정비	2015~ 2016.05	90,000	9,233		4,617	4,616
역사 문화재과	서동생가터 정비사업 토지매입 등	2015~ 2016.06	400,000	400,000			400,000
유적 전시관	마한관 무인경비 용역(2015년)	2015~ 2016.01	2,280	540			540
유적 전시관	왕궁리유적전시관 홈페이지 웹호스팅 및 유지보수	2015~ 2016.01	4,704	1,117			1,117
유적 전시관	왕궁리유적전시관 무인경비용역	2015~ 2016.01	3,828	827			827
보석 박물관	보석박물관 무인경비용역	2015~ 2016.02	12,000	1,860			1,860